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일부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법규 위반 행태로 인해 사고의 불안감과 함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거주지인 대전-가수원네거리 등 일부 구간에서는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이 자주 목격되며,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은 어린 아이에게까지 공포심을 안겨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며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신호 종료 임박 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다른 방향 차량들의 경적과 찡그린 표정을 마주하는 모습은,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발생하는 안타까운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질서와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지난 7월과 8월,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모든 운전자들이 숙지하도록 안내된 항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포함된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며,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며, 이는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차로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행위 또한 유의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이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하며, 위반 시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이 경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및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픽시 자전거의 무단 개조 및 위험 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대상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찰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고 안전 운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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