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 국내 경제가 직면한 소비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위축된 내수 심리를 회복시키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소비 여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정책은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반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계획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그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책의 핵심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즉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과 쿠팡, 네이버쇼핑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리고 배달앱에서의 쿠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직접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정책은 특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 전략적 접근으로, 추가적으로 얻은 소득 중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계층에 재정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같은 규모의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 즉 재정승수를 극대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히 설정하여,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기보다 즉각적인 소비로 연결하도록 유도한 점이 긍정적이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의 저축 성향을 낮추고 신속한 소비 확대를 촉진하여 내수 경제의 즉각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복안이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한 바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DI 등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내외로 예측하는 상황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세상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회성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고정비용을 경감하며, 지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즉, 단발성 지원 방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소비는 단순히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 상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 등 타 부처 정책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어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