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언론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청년 고용률의 16개월 연속 하락세와 더불어, 학업, 취업 준비,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을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한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쉬었음’ 청년들의 상당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야근 3.14회 이내,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규직 기회 등으로, 이는 결코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가 1991~2025년 사이 약 200만 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늘어났다. 그 결과,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 대비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이러한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은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65세 이상 일자리 비중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는 1991년 8월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5%로 감소하였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경험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 등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제품 설계나 디자인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까지 급증하는 배경이 된다. 반면, 신산업 육성의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직결되어,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게 되고, 청년들의 일거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생태계’의 도래, 플랫폼 사업 모델 및 모바일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거 30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 선진국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미국, 중국 등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에 한계를 드러낸다.
한국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이유도,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화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며,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배경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들의 AI 교육 이수 시 생활비 지원을 제시하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낸 모노칼라 인재를 양성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이 의회 민주주의 확립, 근대 은행 시스템 도입 등 사회 혁신을 견인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19세기 산업 혁명의 결과물로 이어졌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 및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18.9%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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