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가 사실상 실종 상태에 놓이며 국격이 실추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자랑하던 한국의 위상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1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은 침체된 한국 외교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춘 모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재확립할 절호의 기회로 평가되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유사 가치국들인 G7 정상들과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은 물론, 회의에 초청된 여러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 협력과 공헌을 약속하며,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G7 확대 시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우선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총 9건의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호혜적 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했으며, 특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며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인도 총리와는 핵심 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지속 가능성 여부가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 역시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에서 양국 우호 관계 지속, 경제 협력 진전, 그리고 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를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 아래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공조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와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최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G7과의 파트너십 강화, 안보, 방산, 에너지 안보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데 합의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실용외교’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한국 외교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 만료를 앞둔 미국과의 호혜적인 합의 도출, 한·미 동맹 역할 변경,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 등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및 우호 관계 형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불편해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상호 존중 하 호혜적 협력 증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에서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외 관계에서의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적대 관계로 변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강력 증진과 굳건한 한·미 동맹 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남북 간 소모적 대립을 완화하고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는 선순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