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는 ‘이데올로기’에 갇힌 과거와 달리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과거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묘사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보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겪었던 여러 외교적 난관 속에서도, 오는 23~24일 일본 방문에 이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쳐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게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마침내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이번 일본 및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일부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했으며,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 것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한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추진했던 사례처럼, 우려 속에서도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