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지만, 그 정도와 속도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까지 우리나라는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규모인 약 36만 명씩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과거 인구 확장기에 수립된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위협이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기존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 또한 경주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모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 주체들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켰으며, 결혼, 출산,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 각 주체별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듯,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68.4%로 3.1%p 상승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 대비 상승했으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기에 더욱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신호들을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자녀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돕기 위한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 산업과 교육·의료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적응 노력 또한 병행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노동 시장 참여 여력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생 인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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