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 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 특정 ‘문제’가 그 추진 동력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바로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지난 10일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방문하여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정전력 전환 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태안석탄 1호기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서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인력 재배치 방안은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해결 과제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의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의 협력업체인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계획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은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 운영은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기후 위기 대응’과 ‘노동자 안전 및 일자리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는 환경 보호라는 목표 달성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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