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경제 생산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 나아가 지역 기능 소멸이라는 연쇄적인 문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과 사회 서비스 전반을 약화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 부산 중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3만 7370여 명의 인구로, 미래 시나리오에 따르면 16년 안에 기능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산시 내에서도 2025년 현재 50곳에 육박하는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학령 인구 감소의 현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삼위일체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벌칙적 요소보다는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적 지원을 신설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업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과 근로자 복지 향상, 나아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롯데 그룹이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이 조직 내 동료들의 육아 지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한 사례는, 직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는 근로자들의 인식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평등한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개선이 맞물린 결과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경력단절을 줄여 가정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률이 61.9%에 달하는 반면 남성은 40.6%로, 특히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률이 20%인 것에 비해 남성은 4.5%에 불과하다는 점은 남성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롯데 그룹의 사례처럼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00인의 아빠단’ 조사에서도 다자녀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증가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024년 둘째아 출산율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7만 5900명에 달한 것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이며,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 강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제도 적극 활용이라는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길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으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상호 협력하여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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