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잠시 소폭 상승했으나,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경북 의성군처럼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곧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단순한 숫자상의 문제 제기를 넘어,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의 서울과 인천 역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총액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인천시의 성공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비록 서울은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 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도권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높은 실효성을 보였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라는 두 가지 요소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아빠의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인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권 교체에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적인 출산-육아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그리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란,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이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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