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 경제의 근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대출 한계로 인한 비은행권 대출 증가 및 연체율 상승은 부채 상환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폐업 소상공인 수 증가라는 사회 문제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축소는 지역 상권 침체와 공실률 증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키며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 확대는 소상공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새 정부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 1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재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새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경제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기존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 경제의 주체로 육성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발표될 국정과제와 함께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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