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광복절을 맞아 분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 의사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진단했다. 분단 그 자체보다는, 분단 체제가 남북을 가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되었다. 대통령은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그리고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시사했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처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남북 관계 단절 및 북미 대화 난항이라는 복잡한 주변 환경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미-러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천명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로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 마련이 시급하며,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며, 충돌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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