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기존의 국제 질서는 무너졌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다자 정상 무대에 데뷔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칙을 견지하며 실리적 접근을 시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요구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투자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실용 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와 같이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첨예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 교체라는 변수까지 등장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이라는 어려운 과제 또한 ‘이재명 정부’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히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 핵심에서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중 경제 관계의 경쟁과 협력 병진,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접근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 지속이라는 북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며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상은 때가 있기에,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경주 APEC을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나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지 때문이라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협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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