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부실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위기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 스스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다수의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사전에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점이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구축한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통해 위험 사실을 알리게 된다. 또한,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채무 조정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 또한 확대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 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을 통해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회복과 재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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