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두 곳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의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식품부는 실제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사업 모델과 지역 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한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범 사업 대상지로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설정된 두 곳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시범 사업은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한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정책과 제도로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수도권의 전력 문제 해결과 농업·농촌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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