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사회 진입부터 자립, 그리고 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새로운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청년 세대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이들의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청년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인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기본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구직활동지원금 단계적 확대, 자발적 이직자 대상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역량 개발 지원을 60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창업루키 프로젝트 및 AI, 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창업가 발굴에도 힘쓴다. 예술인, 농업인, 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작 및 정착 지원금도 확대하며, 지역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와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정착도 지원한다.
두 번째 단계인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본 생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제공을 통해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에도 힘쓴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및 이자 면제를 확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와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통해 식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 금액, 분야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힌다.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 지원을 신설하며, 고립·은둔 위험 청년을 위한 SNS 말벗 서비스와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마음 건강까지 챙길 계획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당사자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을 위해 청년참여 국정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온라인 플랫폼 ‘온통청년’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천 및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정책의 지역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겪는 개별적인 어려움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삶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청년들은 사회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사회의 주체로서 활발히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청년 세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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