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편향적인 평가와 달리,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교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전까지 존재했던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과 우려를 해소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를 구축하며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는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원론적인 언급과 함께,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뜬금없는 내용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퍼져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했다.
회담 결과에 대해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정중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국빈 방문 횟수가 적고 전 세계 국가 수를 감안할 때 통상적인 관행으로 볼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의전보다는 회담의 내용이 중요시되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숙소가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 역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 때문으로,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안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성과는 ‘정상 간 신뢰 구축’에 있다. 많은 의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한국군의 인공지능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며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끌어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공동 발표문이 부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와 같이 국익을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시간을 벌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이 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튼튼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넘는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균형적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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