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난동,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중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며,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2025년 4월 8일과 3월 1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및 협박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타깝게도 범죄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범죄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겪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이라는 이름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 절차를 강화했다. 더불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외국인 불법 체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마약 유통, 무면허 운전, 불법 고용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 정책을 추진하여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 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심각한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 거점을 둔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수호 곶감’ 정책을 통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조정 등 관계 법률 정비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로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등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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