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단순히 양국 간의 경제적 거래를 넘어,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한다. 이번 합의가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여러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했다. 먼저, 한미 FTA 유지 상태와 비교하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라는, 기존 FTA 체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협력 템플릿이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향후 정상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만 남긴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에 크나큰 손실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대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 즉 한국의 주요 경쟁국들과의 협상 결과를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도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은 이들 국가와 동등한 수준인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의 결과를 얻었다. 특히 미국에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개방했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더 얻을 것이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그러나 핵심적인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의 숙원 사업을 이룬 것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이라는 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핵심 동맹인 일본, EU, 한국을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포함시키며,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공동 검토를 통해 ‘북미 요새론’에 편입시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체스판 말’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곡점을 의미한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한국 역시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줄 것이 많은 나라로서 ‘15% 클럽’ 회원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이 미국의 ‘부자 동맹’으로서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두 가지 단기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이번 합의의 독특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배는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정치·경제적 상황에 달려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인플레이션의 악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월 말 이후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경우,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판결 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에 따라 상호 관세 환급이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기에, 한국은 속히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건실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가 핵심이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 무역 질서 복원을 지향해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 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 무역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 강화 또한 시급하며,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