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9월 26일 오후 9시 20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법무부 홈페이지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법무부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첫째, 모바일 신분증 인증 사용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증 수단 사용을 안내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 신청 과정에서 본인 인증에 필수적인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화면에 ‘모바일 신분증 인증 사용불가’라는 명확한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인증 수단을 안내했다. 현재 이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민원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되었다.
둘째, 주소 검색 서비스 제공 불가 문제에 대해서는 주소 직접 입력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행정안전부 시스템 장애로 인해 법무부 민원인 접견 예약(일반접견예약, 스마트접견예약, 화상접견예약) 및 반입 도서 등록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안전부의 주소 검색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주소 직접 입력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법무부 홈페이지 일부 기능 중단 사태는 공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대체 인증 수단 제공 및 직접 입력 기능 추가 등의 임시방편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도 시스템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재난 복구 계획의 구체화와 중요 시스템의 이중화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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