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이 발표되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아래, 정부는 산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 원칙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과 민주화 시대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개월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가비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국가 비전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정신인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헌법 제1조에서 명시된 국민주권과 제10조의 국민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나라 만들기’를 위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이 제시되었다. 첫째, 21세기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국정을 지향한다. 둘째,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셋째,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을 계승하여,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용과 성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정책 추진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객관적 판단에 기반한 성과 도출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 위기라는 도전 과제 속에서 AI, 에너지, 바이오 등의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의 달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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