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중심의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편을 가르고, 이는 곧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파탄 지스에 이르렀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급격히 악화되었다.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질서 구축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은 외면당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었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대외 전략이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가 추진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외 전략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견지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에서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의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과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합리적인 전략을 설정했더라도, 국제 환경과 국내 여건은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해야 한다.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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