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감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국제 사회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 강화 추세 속에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은 더 이상 가격이나 품질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는 전기차, 철강 등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 협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 위기가 심화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기후 대응 정책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신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 사회는 지난 30년간 국가별 사정을 고려한 자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식으로는 공동 대응에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의 이행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 시행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행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달라지는 사례는,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결국 기후 기술의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 조사에서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자들의 42%가 향후 18개월 내에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023년 9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더욱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추세의 동인으로는 기술 가격 하락 및 확산의 선순환(태양광 설비 가격 10년 새 1/10 하락),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에 따른 산업 정책 확산(IRA, EU 탄소중립산업법 등 정부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가 꼽힌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적용하기 어려운 여러 특수성을 안고 있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 개방이 제한적이며, 자연자원 또한 타 국가 대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가 둔감할 수 있으며,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기업 문화 또한 시장 선점형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그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갖는 특허 데이터(현재 기후 기술 특허 210만 건 이상)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 COP28 결정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등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결국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강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후 기술 확보 방안 모색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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