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정전력 전환 정책이 단순히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로 인한 인력 문제’와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태안석탄 1호기를 오는 12월에 가동 종료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를 현실화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상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했다.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의 발전인력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이동하며,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 폐지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석탄발전기 폐지가 가져올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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