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훨씬 웃도는 49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참여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며,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했으며,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해당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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