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의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물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 10곳의 1100건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발표는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만연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이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른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48.3%인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개대상물의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융자가 없다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와,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하며,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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