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최종 기준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직면한 민생 회복 과제는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였으며,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2023년 1.4%, 2024년 2.0%에 그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고,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경기 둔화’ 국면 진입을 공식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나섰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시작으로,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했다. 7월 말 기준 53.1%에 달하는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이 추경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민생 회복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추진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복지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을 넓혔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높였다. 기존 LH 공사가 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들은 침체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분명한 목표 아래 다각적으로 추진되었다. 소비심리지수 최고치 경신과 경기지표 상승세 전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회복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복지 수준을 OECD 평균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 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발전하며 실질적인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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