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출범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이라는 세 개의 핵심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폭넓은 업무를 추진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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