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고, 범행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 구축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신고·제보 처리에 있어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한 조치를 제공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에 정식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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