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 가운데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기 지원에 나서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는 과거 사후적인 대응에 머물렀던 재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 놓이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다.
그간 소상공인 정책은 폐업이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영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이 더욱 확대되거나, 많은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부실 확대 전 선제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위험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 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성실 상환자 대상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의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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