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다. 누적 성장률은 네 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3%를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의 부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에 직격탄을 날렸다.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의 늪에 빠져,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추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가 –0.5%p, 수출이 –0.3%p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배경에는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가 역시 대선 직전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에서 벗어나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즉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의 상징인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과거 역대 정부들은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 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면서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했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46% 미만으로 하락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50%를 넘는 수준과 대조를 이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은 2020년 GDP의 3.9%인 79조 300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인 125조 5000억 원이 줄어들면서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쳤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 대비된다. 미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개인 소비지출이 감소하자 2021년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구조 계획’을 추진했고, 이는 2021년 2분기부터 개인소비지출 초과 달성을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금융위기 이후 1.9%에서 펜데믹 이후 2.8%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금융위기 교훈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를 GDP 대비 100% 이상에서 60.7%까지 낮췄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전 48%였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가계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회성 지원금은 경제이론적으로도 소비 진작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규모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 공제 전면 개편으로 확보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과제도 시급하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 상승률은 16%였으나, 저소득층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상승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이처럼 민생과 내수를 안정화하는 기반 위에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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