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고유한 ‘생태계’를 이해하고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생태계를 간과하면서 오히려 지역의 원도심은 유령 도시가 되고, 혁신도시는 텅 비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가짜’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생태계’의 부재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빌 클린턴 캠프의 벽에는 “변화 vs. 현상유지”, “경제야, 바보야”, “의료보험을 잊지 마라”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걸려 있었다. 당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와 달리, 클린턴은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통해 침체된 미국 경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국내 문제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당시 실업 증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던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였고, 결국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현상 유지가 아닌,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해법 제시가 어떻게 유권자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상호 수정을 돕거나 분해와 재생산을 담당하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 의존하던 생태계가 병충해에 취약해지면서 100만 명이 굶어 죽은 끔찍한 비극을 남겼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순환이 깨지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나무가 쓰러지면 곰팡이, 버섯, 세균이 이를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셋째는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며,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태계 생존에 필수적이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 결혼이 불러온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된 집단이 겪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가 지방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방을 살리겠다며 조성된 혁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일자리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독수공방’ 신세로 전락하기 일쑤다. 지방 도시들이 앞다투어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기존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공동화라는 ‘유령 도시’로 전락하는 중병을 앓고 있다. 창원에서 부산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현실은 젊은이들에게 ‘통근 전철’이라는 간절한 요구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늘 난항을 겪는 이유는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 역시 ‘생태계’의 부재라는 지적이다. 파운드리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패키징 및 후공정 기업 등 여러 전문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 등에서 TSMC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으며, 이는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생태계 자체를 번성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대부분의 이치가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작동함을 간과한 정책은 결국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 해가 지면 귀신 나올 것 같은 원도심과, 텅 비어버린 혁신도시의 현실은 생태계를 살피지 못한 정책의 명백한 결과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당시의 한국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출처: (www.korea.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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