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허위 신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으며, 그 결과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425건의 거래 해제 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두 기관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하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 즉각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범죄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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