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또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 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 추진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핵심으로 한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었다.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이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반면,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은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성장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은 필요하다.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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