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전 연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서민들의 지출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특정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분석하여,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최대 10만 원을 매월,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 환급금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판매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당장 늘어나는 생활비와 개인적인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9월에 카드 소비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가 10월에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되며, 이러한 혜택은 11월, 12월에도 이어져 총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절 선물 구매 비용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과정 또한 비교적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과정에서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연간 카드 소비 내역을 조회하여 평균 소비액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후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0일(일) 24시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카드 소비가 상생페이백 실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카드 소비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비액 인정 여부를 사전에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10월 15일(수) 첫 환급일을 시작으로, 온누리시장과 같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농산물이나 반찬류도 구매 가능하다. 더 나아가 11월에는 평소 사용하는 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생페이백은 당장의 소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계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인정되는 사용처 위주로 현명하게 소비한다면, 최대 30만 원이라는 환급 혜택을 통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소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개인의 소비 혜택과 더불어 상생이라는 가치를 더욱 널리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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