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두 곳을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행보다.
이번 발표는 농업 분야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접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동시에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주체 선정,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시각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검증하겠다는 목적이다.
그간 농업·농촌 현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규모화 및 집적화와 더불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선정되는 두 곳에는 각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의무 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오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행될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통해 농업과 태양광 발전이 상생하며 새로운 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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