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우연히 마주친 영수증 복권의 경험은 국내에도 비슷한 정책 도입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영수증에 인쇄된 고유 번호로 일정 기간마다 추첨을 통해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며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소비를 장려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단순한 복권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소비 행위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상생소비복권’을 포함한 여러 소비 진작 정책들이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는 민생 경제의 회복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소비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어 1차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이며,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증진시켜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해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는 소비 증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은 앞서 언급한 ‘상생소비복권’이다. 이는 상생페이백과 연계되어,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되는 형태를 띤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응모권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1등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1등 당첨의 조건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에는 2등부터 4등까지의 당첨 기회만 주어진다.
이러한 상생소비복권은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에, 일부 사용처에서는 제외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복권 응모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통 시장이나 동네 상점 등에서의 소비가 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행위에 혜택을 더함으로써, 가계 소비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9월에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그리고 상생소비복권이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추석에는 국민 모두의 마음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또한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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