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침체와 소득 불평등 심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후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쿠폰의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서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창고형 할인점은 물론,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배달앱에서는 쿠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 결과로, 추가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계층에 재정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같은 규모의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 즉 재정승수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하게 설정한 점 역시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기보다 즉각 소비로 연결하도록 유도하여 신속한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편성된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에 대한 경기부양 기대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록한 높은 소비 창출 효과에 기반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현재 KDI 등 주요 경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 0.8% 내외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 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 그리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단발성 지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 등 다른 부처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다양한 정책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