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가 예측 불확실성과 각종 지구적 도전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는 한국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과거 외교 현장에서 유엔 업무를 담당했던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첫해 유엔 총회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모임으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그 시의적절성을 더한다.
특히 이번 유엔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하게 된다. 이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상임이사국도 의장국을 맡기 어려운 9월에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의장국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총 6회의 의장국 기회 중 9월 의장국을 맡는 것은 처음이며, 이에 따라 한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첫 1주일 동안 진행되는 각국 정상들의 15분짜리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적으로 발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우리 관심사 위주에서 벗어나 한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한국 역시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면 최소 10년 후에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의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듯한 주제를 안보리가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총회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회의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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