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철강 업계가 심각한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EU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EU의 제안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에 발표되었으며,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여 실질적인 수입 제한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쿼터 물량의 대폭 축소와 관세율 인상은 EU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높이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EU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의 확정 및 시행 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에서도 이미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걱정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이번 EU의 발표는 현실화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로 인해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 또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즉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통상 대응의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추진한다.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금융 및 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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