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제 철강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수입 규제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한국 철강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EU의 철강 TRQ 도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0일 개최했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되기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제안 조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액 2위 시장으로서의 입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 보호무역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에 명시된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제적 통상 장벽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도입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제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