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생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침체, 온라인 시장 전환, 디지털 기술 상용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인구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의 한계에 부딪혀 비은행권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곧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폐업의 증가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지역 상권의 침체다.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상가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 상권에서 생활 밀착형 업종에 종사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지만,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 밀착형 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도 소상공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층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새 정부는 소비 쿠폰 발행(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8조 원)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 정부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 출발 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 사업'(부담 경감 크레딧, 비즈 플러스 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 시기에, 일시적인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보편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인구 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소상공인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선별적이고 성장 중심적인 지원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겨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표된 채무 조정 및 새 출발 기금 확대 정책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와 폐업 위기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이러한 새 정부의 지원책들이 국정과제 발표 이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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