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한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 구상 속 ‘15% 클럽’에 편입되며 국제 질서의 변곡점을 맞이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및 향후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번 협상 결과, 한국은 일본, EU 등 주요 제조 강국과 동등한 수준인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를 적용받게 되었다. 이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로, 어렵게 구축된 경제협력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더욱이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비망록 형태로 마무리된 이번 합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합의는 한국에게도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는 동등성을 확보했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경쟁국에 비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 바라본 이번 합의의 의미다. 이는 약 40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경제안보 동맹 재편이라는 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들을 ‘중국 거대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키며, 이는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방적인 동맹 재편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며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 반도체 등 제공할 것이 많은 나라로 부각되면서 ‘한미동맹 2.0’ 시대를 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추가 요구 최소화와 합의의 불확실성 완화에 힘써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관세 조치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인플레이션의 악화 여부가 될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8월 말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따른 경쟁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에 따라 상호관세 환급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15% 클럽’ 가입이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으며, 앞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안보 전략을 시급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내수 시장 외연 확대를 위한 남북 경제 협력 여건 조성 또한 필수적이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나서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한국 경제안보 전략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할 때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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