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난 30년 이상 가계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의 마감과 함께 시작된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확대, 생산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의 비용을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했다. 이러한 방식은 가계 소비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내수 취약성은 수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1991년 GDP 대비 10.3%에 불과했던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치솟았으나, 이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심화시켰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득 및 소비 둔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가계 소득은 1139조 원 증가했지만, 부동산 자산은 그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등이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이며,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소비 쿠폰 지급은 민생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방안일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복적인 지급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 임금’ 혹은 ‘사회 소득’의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 수입이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소득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수입은 급여 생활자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며, 시장 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국의 개인 소득세율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은 아니지만, 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중은 낮으며, 이는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의 소득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는데,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하위 30%는 96만 원에 불과했다.
현행 공제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세 개혁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조세 저항이 적고,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어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마련된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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