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경상북도 의성군과 같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소멸 위기는 곧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전환의 시점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 역시 출산율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책의 효과는 총액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에 달려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활용 가능한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였다. 인천시의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 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시민들의 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정책이 분산되어 작동하며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과밀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로 요약된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인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제도적 연속성’이다.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에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조직 문화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급하다. 셋째는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의 모습은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란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도시를 의미한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도시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란,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이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분명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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