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심리와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빈사 상태의 소비를 살리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경제 침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시급하다.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고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 상황에 직면하며 코로나 펜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한 국면을 맞이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정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부정적이던 경제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하던 경제 흐름이 올해 2분기에 드디어 회복세로 돌아섰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견인하며, 이전 1년 동안 마이너스 0.2% 포인트였던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심리 개선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빠른 반응은 민주주의 회복과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의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경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행되는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소비쿠폰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단기 대책, 즉 ‘산소호흡기’에 해당한다. 12.1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처방이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정기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더 정확하게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 없이는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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