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상선 공격, 대만해협 위기설 등 심각한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마무리되고 후반기를 맞았다. 이러한 어려운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절반을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도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장관은 지난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북한 인권 문제, 한반도 평화 유지,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피력했다.
통일부 역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점을 들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담았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분야별 협력 진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포함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위에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확장억제를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NCG는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를 다루었다면, NCG는 ‘핵 운용’ 관련 사안에만 집중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체제다. 이는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를 크게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했으며, 특히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핵잠(SSBN)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또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기술·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발표 등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3국 정상은 회담 후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 다자 무대에서의 약식 회담을 넘어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미북 관계와 함께 남북 관계는 더욱 어려워졌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으며,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더 나아가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해 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남북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한반도 우발사태 및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향후 확전 위험과 유럽 안보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리스크를 의미한다.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사실상 파병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등 세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압박 가담 시 불가피한 부수적 피해 또한 우려된다.
지금은 한국에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이자, 파편화된 세계 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와 다양한 갈등 및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대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에,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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