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이라는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 문제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임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수치가 결코 적지 않으며,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공관에서는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