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평가절하 시도가 있지만, 회담의 본질적인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역시 정상 간 직접 거론되며 일부 진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 이전, 한미 관계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동맹 유지에 대한 확답과 더불어,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 개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언급하며 다소 엉뚱한 뉘앙스를 풍겨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또한,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급기야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가 확산되었고, 이는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회담 실패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역량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회담 결과에 대해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인사는 미 국무부의 사전 양해를 구한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며,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통령 숙소 선정 역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는 이전 정부의 방문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상황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즉 북한 방어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담당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에 머무르며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요구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명확히 하고, 한국군의 인공지능 기반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등 한국에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나, 관세 관련 합의 사항과 한국 국익을 위한 신중한 접근 방식임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발표를 유보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완전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깊은 신뢰를 표현했다. 이는 경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 일부 진전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관세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반도체 및 의약품 분야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원자력·방산·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 발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강 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활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적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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