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번 회담은 단순한 공식적 만남을 넘어선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을 논의할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전 한국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엇갈리는 답변과, 이후 미 행정부가 경제 통상 문제 및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며 정상회담 실패 가능성을 시사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뢰 구축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존재했다.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국방비 인상과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내용으로 인해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문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빈 방문이 연 3~4회 정도로 드물다는 점과 200여 개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부의전장의 영접은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더욱 중요했다. 또한, 대통령 숙소로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호텔이 결정된 것은 블레어하우스의 연례적인 보수 공사 때문이었다. 미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8월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하는데, 이는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당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사례와 일치한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압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한국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 사항과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 발표를 보류한 것은 한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경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시간을 벌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거론을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튼튼하게 마련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 위에서,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등을 고려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을 기울여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펼침으로써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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