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름이 심화되고, 국가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로 이어져, 남북 관계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되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받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를 새로운 대외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는 당연히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세계 최강국들은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과 국방력을 증진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전략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더라도, 주변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기후, 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 수행,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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